Fiscal Policy

The Fiscal Multiplier Effect

 

균형 상태에서 정부 지출에서의 변화가 총지출과 실질 GDP에 미치는 중대한 효과

-> 정부지출을 약간만 늘려도, 총 수입이 늘어나고, 소비 지출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Crowding Out

늘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정부가 돈을 쓰자 민간부문이 위축된다. 

"크라우딩 아웃"은 존재하기 때문에 fiscal expansion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bond를 발행하고 더. ㅏㄴㅎ은 사람들이 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면 민간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Barro Effect

 정부가 계속해서 소비를ㄴ ㅡㄹ려나간다면 higher fiscal deficit.은 그말인즉슨 미래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ㅏ.

그래서 나중에 있을 세금폭탄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더 한다.

늘어난 저축 = 늘어난 정부 지출이 될 때 "Ricardian equivalence"에 도달한다.

 

또한 정부 과세가 늘어나면 회사입장에서도 소비가 늘어나므로 공급 부작용이 잇을 수ㅆ다.

 

open economy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것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수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인하되고 수입량이 ㅏㄴㅎ아지고 국내 수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둔화되기 때문에 늘어난 정부지출의 효과까지 없어지는.offset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실전에서는 정부는 경제가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모르고 경제가 성장중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건지, 경제가 둔화될 때 세금을 올리는 건지 모른다. 경제를안정화시키기보다 악화시킬 수가 있다.

 

1) fiscal multiplier effect의 사이즈와 속도를 알지 못한다.

2) crowding out 효과의 정도와 수준을 알지 못한다.

3) open economy에서는 더욱더 악화시킬 수. ㅣㅆ다

4) fiscal policy는 산출물의 양이 늘어나는게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한다.

5) 실제에서는 입법 과정이 꽤나 느리고 예산이 미리 책정되므로 fiscal policy.가 잘 변하지 않는다